車보험 상해급수 43년만에 손질… ‘경요추염좌’ 보험금 240만원 → 80만원‘나이롱 환자’ 걸러내고 중증환자 보상은 늘려#. 40대 회사원 이모씨는 교통사고후 경요추염좌와 어깨 통증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103일 동안 병원진료를 받았다. 또 재발을 이유로 2009년에는 126일, 2011년에는 37일, 2012년에는 69일 동안 모두 같은 병원에서 허리.무릎.어깨.팔 등의 통증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진료에 따라 이씨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2415만원. 이에 비해 그가 매달 납부한 보험료는 고작 12만원이다. 이씨는 현재 가짜 환자 행각 등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와 같은 보험사기범들이 활용하는 진료항목은 '경요추염좌'다. 뒷목만 잡고 아프다고 하면 중국배대지2주 진단이 나오는 상해로 자동차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일 수 없게 됐다.자동차보험 보상한도와 위자료 지급 기준이 되는 상해급수가 대대적으로 수정되면서 자동차 사고로 과대진료를 받았던 이른바 '뒷목 잡기'가 사라지게 됐다.뒷목이나 어깨 통증 등 경요추염좌는 자동차 사고 환자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보험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상해 내용이다. 병원을 가면 경요추염좌는 2주 진단이 나오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보험금이 무려 240만원이 지급됐지만 이제 8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운전자 자신에 대한 보상은 1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제 어린이보험비교경요추염좌를 핑계로 과대진료를 받아도 많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정부 당국은 대신 보험금 누수를 막고 형평에 맞게 척추·머리와 복부손상 등 중증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하도록 상해급수를 수정했다.■'뒷목 잡는 환자' 보상 줄어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개정하고 상해급수 내용을 수정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 1971년 14개 등급으로 세분화한 후 43년 만에 수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자배법 개정을 발표했고 지난 2011년 대한의학회의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이후 2013년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의 모의적용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공평한 손해배상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남역왁싱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자배법을 개정했다"며 "현재 의학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 및 분류방식과 용어가 혼재되면서 분쟁이나 민원이 많아 강남왁싱상해급수 담적병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이번 상해급수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경요추염좌'다. 기존 상해급수 9급이었던 경요추염좌는 이번 개정안에서 12등급으로 낮춰졌다. 그만큼 경요추염좌로 과대진료를 받는 이가 많았다는 것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경요추염좌 환자가 자동차 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중증 상해환자들이 입냄새그만큼 보상을 입냄새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자배법 개정으로 중증 상해환자들에 대한 보상이 더 늘었다"며 "형평성 있는 구취보상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안 실명 등 중증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급수를 올렸다. 기존에는 두 눈이 파열돼 적출하면 상해급수가 3급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원한의원이번에는 1급으로 올려 책임보상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자손보상은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렸다.또 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상해 1급을 인정했으나 이제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고도 상해가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모두 상해 1급으로 인정받는다.관절 관련 상해도 수술했을 경우에는 상해급수가 높아졌지만 수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해급수를 낮췄다. 이미 관련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자동차 사고를 핑계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챙기는 얌체 환자들을 배제하기 위함이다.■후유·장해등급 개정은 '아직 '상해급수와 함께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장해등급은 아직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후유·장해등급 개정에 대한 연구용역은 끝났지만 모의적용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법 장해등급 개정과 법원 행정처의 대한의학회 기준 검증 결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상해급수도 연구용역에 이어 모의적용으로 세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후유·장해등급도 모의적용을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로필"상해급수 변경도 소비자 상황에 최대한 맞춰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후유·장해등급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문제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